샵메일 그 이후 (2025)

Bsky에서 미 NTSB가 이메일 대신 (구)트위터에서만 최근의 두 항공 사건 관련된 보도를 한다는 얘기가¹가 나왔고 관련해서, “샵메일로 공식 채널을 민영화하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쓰다가, 샵메일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져서 정리해봤다.

2014년에 내가 아직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던 시절에 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내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었던 흔적이 있어서 해당 시기 근처부터 이전 기사들을 검색해서 정리했다.

3줄 요약

• 예측 수요가 과대했고, 이에 크게 못 미침
•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썼으나 수요가 없어서 정리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등장으로 대체

사용량 예측치 대비 실사용량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전; 21대 경기 고양시병) 자료²를 재정리해서 쓰면 아래와 같다. 수요예측 1차는 2012년, 2차는 2015년에 각각 이루어졌다.

• 2019년 이용량이 2018년 이용량보다 적다. 이미 사용량이 꺾인 상태.
• 2020년은 상반기 통계만 있지만, 두 배해 보아야 2015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일거라 추측.

사실상 망한 사업.

주요 언론 보도

2014년 8월 17일 - SKT와 국민연금공단

SKT가 국민연금공단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샵메일로 유통시키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³

SK텔레콤은 국민연금공단의 샵메일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자사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중략) SK텔레콤은 특히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도 샵메일에 가입해 수급권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중략) 샵메일 서비스가 적용될 영역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와 ‘연금액 인상 안내서’, ‘가입자 자격변동확인 통지서’ 등 7가지다.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9월 20일 - 정부주도로 도입한 샵메일이 예상보다 이용 실적이 크게 떨어져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IPA는 2012년 12월 사업 도입 당시 2014년 약 480만건의 주소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등록 건수는 16만건으로 예상치의 3.4% 수준에 머물렀다. 샵메일을 활용한 메일 유통건수도 2014년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67만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했다. (중략)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 중 569건(0.05%),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만을 사용해 민간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아무도 쓰지 않고,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만 팔 비틀어서 쓰고 있었던 걸 이젠 모두 알고 있겠지만, 사업 시행 3년 후에도 이미 망한 사업이란 느낌이 팍팍 난다.⁴

2016년 8월 5일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샵메일을 통한 대국민 전자우편포털 시스템 구축에 돌입

KISA에서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등기를 포함한 주요 문서를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구축하고, 2018년까지 사용화하려고 했다.⁵ 이때 가졌던 의문은 여기서 쉽게 하려고 하던 부분이 “다운로드 받은 문서를 인쇄해서 제출"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 부분은 문서 자체에 포함된 확인 URL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었어서 대체 뭐가 나아지나 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샵메일’을 통한 대국민 전자우편포털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쉽게 말해 공인인증 이메일을 통해 등기를 비롯한 중요 문서를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등기를 비롯한 중요문서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한다. (중략) KISA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오프라인 우편사업에 공인전자주소 체계를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시험 성적표와 전자등기 및 온라인내용증명의 전자화가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우편포털 서비스를 두고 세부 방안을 미래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샵메일을 통한 우편발송 업무 중단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로 샵메일을 통한 우편발송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샵메일을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자 수가 약 20명에 그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때문에 샵메일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연간 주소등록 건수가 목표치의 3.4% 수준이고 메일유통 역시 0.02%에 불과한 67만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보급 초창기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와 예비군 등에게 샵메일 가입을 종용했다는 점이 ‘전시행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샵메일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가 너무 없어서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국민연금공단도 사용을 포기했다. 실제로 이 이후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들 – 네이버 등등 – 에 밀려서 더 쓰이지 않게 된다. 기사에서는 메신저 업체와의 협업을 얘기했지만, 그 메신저 업체 (네이버나 카카오 등등)은 직접 중계자가 되었다.⁶

2020년 10월 4일 - 샵메일 이용실적, 예상치의 0.14% 수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등기우편’을 표방하며 개발·보급한 샵메일 서비스 이용량이 당초 수요예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지난 2018년 295만통을 정점으로 2019년 183만통, 올해는 상반기까지 78만통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수요예측에 크게 못 미쳤고, 출범 당시부터 ‘갈라파고스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사실 내 말이 이거다. 이거 대체 한국 밖에서 누가 쓰고, 한국 내에서도 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가입자보다 탈퇴자가 많아서, 궤도에 오르지도 못했고 그대로 쇠퇴하는 모습이다.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