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사회 초년생 시절이었던 몇 년간에 대해 떠올려보자면 몇 가지는 보장된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는데 뭔가를 신경 쓸 일은 (없거나) 적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은 생각이야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생활하는 공간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에서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검열하게 되더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RT했다고 형을 선고받은 박정근 씨의 예를 떠올려보자.))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ITU 총회에서 `인터넷을 검열하는 안’ ((패킷 감청 장치를 mandatory화하는 안을 포함하는…)) 에 대해 찬성했다. 그나마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캐나다 등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국가는 사인했다 —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 등 자국민에게 억압적인 정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찬성을 표명한 국가에 속한다. 어쩌다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누를 수 있는 — 적어도 한국의 전기통신기본법의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 이런 ITU 안을 찬성하는 국가가 되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다는 소리는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다’ 란다. 그네들이 그 간 열심히 떠들어 댄 `국격’ 떨어지는 소리다 아주… ITU에 관해 한국이 천명한 바만 봐서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같이 공산국가스러운 경찰 국가가 되고 싶은 것 같다. 그리고 집권 중인 새누리당에게 5년이 더 주어진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제가 행해질 거라 생각한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이지 경찰 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권변호사로 인생을 보낸 문재인 후보는 현재보다 이 방향 쪽으로 나라를 이끄리라 믿는다.
나는 적어도 앞으로의 5년 동안의 내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