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삽질

8월 말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다만 전입 신고는 이번 주에야 했음.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를 적어보자면 이전 집 임대인이 “집도 안 나가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주냐” 따위의 소리나 하고 있어서. 아니 법대로 하자며. 게다가 전세금을 올려놔서 (1.2억이던 전세금을 1.5억에 내놨다) 안 나가고 있었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란 만장한 일정을. 어흑.

1. 6월 초에 이사 가겠다고 이전에 살던 집 임대인에게 통보함.

2. 7월 중순에 8월 말에 이사 갈 집 전세 계약.

3. 8월 말에 이사. 그리고 이전 집의 계약 만료. 이걸 예상하고 이전 집 전세금만큼 대출 받았음. 월급 통장에 카드에 다 있어봐야 국민은행 이자율은 5.5%. 잊지 않으마(…).

4.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임차권 등기 절차 밟기 시작(8/30); 여러모로 바쁠 때라 법무사에게 맡겼다. 실제로 들어가야 할 돈 보다 10만원 쯤 든다. (실제 비용 자체는 임대인이 내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게 아님…)[1]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이후 과정에서 망할 수 있음. 여하튼 계약 만료 다음 날 가서 신청하고 +3일 후 다음 스텝

5.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매일 집에 뻔히 있는 임대인들이 폐문 부재 (문이 잠겨 있었다)로 절차가 늘어지기 시작. (실제로 발송 후에 대략 +4업무일 쯤 걸리는 듯)

6. 2차 시도 후 안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받은 셈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 촉탁(?) 절차가 시작.

7. 다시 2~3 업무일이 지나면 등기소에 등기 명령이 도착한다. 이때부터 등기부등본 조회할 때 명령 진행 상태가 보인다. 조사 대기 상태가 되었다가 하루 쯤 지나면 등본에 기재된다.

8. 이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전입 신고. 이게 대략 10/2.

8에 대해선 법무사 말에 따르면 (…) 계약 당사자 이외의 가족에 대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 전입 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판례에 따라 대항력 여부가 달라지니 난 귀찮아서 그냥 안 했음.

그리고 이전 집 임대인에게 가서 “2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지급 명령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싸게 내놓는단다. 그리고 오늘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천 만원을 받았음. 싸게 내놓으니 금방 나가는 구만. 이제 할 일은 임대인 스스로 말한 “이자는 내주마” 항목을 받아내야. 다음 임차인(=세입자)이 들어온다는 11/10 기준으로 하면 대략 13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과연 이제 무슨 뻘짓을 할지 기대가 된다.

 

결론: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돈 안주겠다 드립을 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사 계획을 세운다면 (임대인한테 돈 못 받는 부분은 대출이나 예금 등으로 메꿀 수 있다고 가정) 빨라도 2주, 내 경우처럼 임대인이 집을 비우거나 (비운 척 하거나?)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리니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라. 안 그러면 나처럼 한 달 씩 전입 신고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1. 몇 가지 서류가 필요했다. 살던 집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 도면 등등이 필요하다; 도면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데, 오래된 집은 이게 없다. 하지만 없으면 손으로 대충(?) 그리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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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

나는 ...

8 thoughts on “이사 삽질”

  1. 아으 형 고생하셨네요 정말…
    저도 내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ㅠㅠ

  2. 진짜…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집을 내놓고, 팔리면 전세금 준다고 드립치길래, 내놓은 가격 봤더니, 시세가 1.8억인데, 2.1억에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집은 안 나가고, 전세금은 못 받고… 내용증명 보내고, 위에 말씀하신 절차 밟다가 결국 집주인이 집을 시세대로 내 놓은 그날 바로 팔림;;;

    나중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돈 받는데, 집주인 대리인으로 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젊은 애들이 자기 엄마 괴롭혔다고 막 그러길래, 아, 예… 하면서 돈 입금 되는 순간 미친년 욕 좀 해 주고 나왔던 기억이… ㄷㄷㄷ

    1. 저도 저 절차 밟는 동안 젊은 사람이 그러는거 아닌다란 소릴 수십번은 들었네요 (…).

      집 주인이라고 뻗대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저자세가 되는걸 보니 참 짜증이 나는 상황 ㅠㅠㅠ ㅠ

  3. 저는 이사갈 때,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는 바람에 rein님과 거의 비슷한 일을 했었죠..
    1.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관대한 나라(?)여서 경찰서에 가서 집주인 연락처 주고 전세문제땜에 연락이 안된다. 주소지 알아달라고 하면 천절히(?) 알려준다는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있죠 -_- (이건 다른 분들 얘기만 들었습니다.)
    2. 내용증명보낼때, 서초역 (혹은 가까운)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내면 우편물에 법원 도장이 찍혀들어가서 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실제 법적으로는 동네 우체국가는거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부동산하셔서 얻은 팁이였죠. 실제로 써봤더니 집주인 완전 쫄더라능.
    3. 주민번호 주소지를 알아야 하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인의 집주소로 우편물 보내기만해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았는데.(저도 집주인이 자기 주소를 안알려줘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전세살던 건물(실제로는 주인이 자기건물에서 이사갔음)로 보냈는데 잘 받더라구요 -_- 어찌된것인지모르곘지만)

    1. 제 경우엔 집 주인이 제가 세든 집 지층에 살고 있어서 거기 보냈는데 문 잠겼다고 두 번 되돌아와서 2주 정도 더 걸렸어요. 그래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맞으면 받은 걸로 치고 진행해주긴 하더군요 (……).

      그러지 않으몀 좋겠지만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오면 서초역 법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겠네요.

  4. 저도 몇 년전에 이거 해봤습니다. 등기 걸고 이사갔는데 1년 지나서 주인이 제발 풀어달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안풀어주면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난리쳐서 등기할 때 든 실비만 받고 풀어줬었습니다;;;;

    그 뒤론 진짜 집 사고 싶었는데 아직도 전세라는게 함정…

    1. 전 계약금 받은거 주면서 당장 등기 풀어달란 소리 하던데요 (…).

      근데 집이란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나요. 눈에서 막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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